스눕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과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주거 대상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에 허덕이는 신혼부부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운영 방식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에 더 넓은 주차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차량 보유가 적은 대학생들이 입주하는 곳은 주차장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한다. 현재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입주자에 관계없이 가구당 0.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돼 ..

앞으로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 등을 착용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74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범죄와 관련해 '복면착용'을 일반양형 인자에 포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신원 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는 일반양형인자에서조차 제외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며 "우발적 시위자와 계획적인 시위자를 구분했다"고 강조했다.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에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

롯데 창업주 신격호(95) 총괄회장이 그룹 창사 70년(일본 기준)만에 처음으로 비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90대 중반의 고령에 후견인이 지정될 만큼 정신건강이 쇠약해진 상태라,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조사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대대적으로 파헤친 검찰로서는 불과 1~2년 전까지 그룹 총수로서 최종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한 상황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 총괄회장은 적어도 2014년말, 2015년초까지 그룹의 주요 사안을 직접 결정했다. ..

우리나라의 자랑중 하나인 제주 해녀를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ㆍ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데 이어 해녀어업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농림수산 분야의 국제기구로, 1945년 10월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 전문기구이다.(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제주도는 제주해녀어업이 이달부터 11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제주..

작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28개 대학은 전면 재정지원제한으로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25개 대학(1그룹)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해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

●비은행 6월 산업대출 1년새 10조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겹치는 7~8월은 주택시장 비수기라 일컬어진다. 하지만 지난달 역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꺽이지 않았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 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 9884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4조원), 7월(4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에 이달 중순까지 자체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의 가계부채 분석 결과를 ..

공급과잉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생들이 진로와 취업, 등록금 부담 때문에 힘겨워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휴학이나 자퇴, 전과를 하거나 졸업을 유예한 4년제 대학생이 57만여명에 달한다는 현실은 청년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전국 153개 4년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퇴나 전과는 더 이상 취업률이 낮다는 인문계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 분야에서 자퇴생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다. 9개 대학의 전체 자퇴생 4368명 중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공과계열은 각각 1300~1400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퇴를 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 신자유주의의 발원지이자 금융위기의 시작점이었던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범위를 전 세계 주요국으로 넓혀봐도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소득집중도는 소득 상위권 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2015년 3년간 국세수입 오차(예산-실적)규모는 총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국세수입 오차를 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2015년에는 2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초과를 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3년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2013년 추경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전망을 조정하긴 했으나 2013년 본예산(21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4조5000억원이나 세수펑크가 난 것이다. 당시 정부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임기 2년차인 2014년 들어 세수결손 구멍은 더 커졌다. 20..

추석을 앞둔 올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 8월까지 1조원에 달한다. 이는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