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부실대학 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퇴출위기

<28개 부실대학 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퇴출위기>

 

작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28개 대학은 전면 재정지원제한으로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25개 대학(1그룹)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해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났다.

전문대 중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다. 

서정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으나 컨설팅 이행 점검에서 전면해제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D∼E 등급 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 등 27개 대학(3그룹)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는 물론 기존에 선정됐던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상 대학은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50∼100%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도 받게 된다.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일반대 9곳과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전문대 7곳은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 유형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11개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모두가 제한되며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을 받게 된다.

 

부실대학 대상 학교들은 본인들은 충실히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서남대는 신입생 모집에 또다시 타격을 받게 돼 학교 폐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서남대는 대학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원의 교비 반환과 이사회 정상화 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50% 안팎에 그쳤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시한 컨설팅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최하 등급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며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원대도 교육부의 컨설팅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했는데 낮은 등급을 줬다며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았던 김천대가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상인 E등급으로 분류되면서 내년 전체 재정지원 전면제한 대학은 총 28곳이다.

지난해 E등급 대학(13곳)에만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컨설팅 이행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은 계속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E등급 대학 중 특히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등 5개 대학은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필요시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62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대학(2그룹)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실적도 우수했지만 성과지표 개선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규 참여만 제한됐다.

2그룹 대학은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이상 일반대),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옛 동아인재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이상 전문대)다. 이 중 동아보건대는 지난해 구조개혁평가에서 E 등급을 받았던 학교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해 A∼E 등급을 매겼다.

그 결과 D∼E 등급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등급에 따라 일반학자금 50%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제한, 재정지원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 대학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올해 7월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재정지원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지원제한 해제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받은 등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내년 재정지원제한이 해제된 학교들이라도 2018년도 재정지원여부는 내년 점검을 통해 다시 판단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학인지를 확인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성기 위원장은 다음 대학구조개혁평가 시점과 관련해 "원래 계획은 올해 말에 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18년부터 평가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평가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갈수록 취업전선도 난항을 겪고 있어 중학생 때부터 공시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각 대학들은 학생 수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성화된 교육으로 이 암울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2016/08/30 - [시사/사회] - 전국 학생 수 급감, 중학생 12만명, 대학생 10만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