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전망, 정부 3년간 세수결손 17조2000억

<잘못된 전망, 정부 3년간 세수결손 17조2000억>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2015년 3년간 국세수입 오차(예산-실적)규모는 총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국세수입 오차를 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2015년에는 2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초과를 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3년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2013년 추경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전망을 조정하긴 했으나 2013년 본예산(21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4조5000억원이나 세수펑크가 난 것이다.

당시 정부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임기 2년차인 2014년 들어 세수결손 구멍은 더 커졌다.

 2014년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0조9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세수결손액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전년보다 3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도 2년 연속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에서야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4년동안의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으며 예산 대비 2조2000억원원의 세수초과를 달성했다. 

세수결손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세수결손은 전년도와 올해의 세수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걷을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힌 것을 말한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세수전망을 낮추면 되고 세수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전망치를 높게 잡으면 된다.

때문에 세수전망은 성장 전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2013년~2014년에 세금이 덜 걷힌 것은 당시 경기가 좋지 않은데 경기예측을 잘못하고 욕심을 내서 세입예산을 짠 면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201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세입결손이 났었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는 8.4%의 세수 증가율을 전망했다. 올해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세수결손의 위험은 높아진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좋겠지만 세수 예측시 낙관적인 전망을 해버리면 나중에 쓸 돈이 부족해 졌을 때 또 세입경정을 해야 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며 "세입 추경은 지금 쓸 돈이 없어서 내년 쓸 돈을 미리 갖다쓴다는 의미기 때문에 좋지 않은 관례다.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없앨 필요가 있은데 그러려면 낙관적 전망, 즉 기존 전문기관이 내놓은 것보다도 높은 수치의 성장률이 실현될 거라고 목표치 잡는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6/08/30 - [시사/경제] - 2017년도 예산안 400조, 복지, 일자리 늘리고 SOC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