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400조, 복지, 일자리 늘리고 SOC 감액

<2017년도 예산안 첫 400조 시대, 복지, 일자리 늘리고 SOC 감액>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지난해 386조 4000억원 보다 3.7%(14조 3000억원) 증액된 400조 7000억원으로 첫 400조 시대에 진입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그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역대 최대폭인 8%가량 줄였다.

지난해 4.5% 감축에 이어 2년연속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토목건설 중심의 예산편성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SOC 감축이 주목된다. 21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줄였다. 이는 역대 최대 감액이다. 정부는 '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과 '새만금 연결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가 충분했던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투자효율성 제고로 편성기조를 바꿨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의미 한다.
보통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추경예산안(9조 8000억원 추가지출) 기준으로보면 올해 총지출이 396조 2000억으로, 내년 총지출은 4조 5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총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391조 2000억원에서 6%(23조 3000억원) 늘어난 414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 400조원 돌파도 처음인데 올해보다 8.4% 늘어나는 국세수입 전망에 기인한다.

 

 

정부는 대신 창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사업을 10%이상 늘리고 복지, 문화,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투자 등 예산을 늘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제고에 중점 투자하고 저출산극복과 민생안정 도모,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확대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노동분야가 올해(123조 4000억원)보다 5.2% 증액된 130조원으로 예산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17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7% 늘었고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가장 많은 15%가량 늘어났다.

기업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도 5만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게임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등 청년 선호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창업자 5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500억원 규모 '창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고 150억원 규모 대학창업펀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청년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고용장려금 등은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장기근속사업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나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확대와 난임수술비 지원대상 전면 확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상향( 만1→2세) 및 중기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포함됐다.

 

■국가 재정규모 400조 돌파…5년마다 100조씩 증가

내년도 예산 총액은 400조7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당시 2011년에는 309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6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207조8000억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당시인 2001년 106조1000억원을 감안하면 정부마다 100조원씩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다음 정부에선 국가 재정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 재정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국가채무 비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점이다.

국가 채무?

국가가 재정적자등의 이유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차후에 갚아야 할 국가의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재정건전성(균형재정)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이듬해 5월에도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대) 중반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결국 재임기간 균형재정 달성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2013년 취임 이후 3년 동안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비록 세수가 정부 계획보다 더 걷혔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척도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4%로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게 됐다.

다만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에 41%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대비로는 1.1%포인트 늘어났다.

정부는 2020년 국가채무가 793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겠지만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6/08/31 - [시사/IT] - 구글보다 빨랐으나 예산 끊긴 태양광 드론, 예산 400조는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