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진해운 '법정관리’행 그 시사점

<결국 ‘한진해운 법정관리’행 그 시사점>

 

 

말많고 탈 많던 한진해운의 결말이 결국 법정관리로 향하게 됐다. 

 

법정관리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이다.

 

채권단이 30일 한진해운의 신규 자금지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한진해운 경영일가와 대주주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혈세의 무의미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동안 한진해운의 자구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규 자금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했다면 시장 원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이를 감당 못해서 파산지경에 이른 재벌을 위해 구조조정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다.

 

한진해운은 곧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 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해운동맹 퇴출 등의 조처가 이어져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결국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지게 돼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가 창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진해운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

최은영 전 회장은 세계 해운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장 경영을 하다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상속받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이야기 한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페이퍼 컴퍼니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띤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립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회사가 기울어가는 동안 160억원의 보수를 받는 ‘도덕적 해이’도 보였다.

또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공개되기 직전 27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매각해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4년 회사 지분을 넘겨받고 경영난 해소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놓은 현대상선과 대비된다.

 

 

정부도 이와 같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해운업이 예전만큼의 동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해운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한진해운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기반 산업이다.

또 해운업은 업계에서 이야기 하듯 세계 경제 사정에 따라 물동량의 변화가 심하기에 위기를 겪기 쉬운 업종이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이끌어가야 하는데 기업이 벼랑 끝에 몰리면 그때야 허둥지둥 나선다.

한진해운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작 나섰더라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일단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해운업뿐 아니라 연관 산업에서도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장의 물동량에 있어서 한진해운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소형 제품이 아닌 가전과 자동차와 같은 대형 기기에서의 운송문제는 가장 시급한 논쟁방안이 될 것이다.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국내 해운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16/08/26 - [시사/경제] - 한진해운 법정관리 최종국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