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가계빚 증가세

●비은행 6월 산업대출 1년새 10조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겹치는 7~8월은 주택시장 비수기라 일컬어진다.

하지만 지난달 역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꺽이지 않았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 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 9884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4조원), 7월(4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에 이달 중순까지 자체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의 가계부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상가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풍선효과’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170조 341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6.3%(10조 797억원) 늘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2금융권으로 쏠린 탓이다.

게다가 이 중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가 사업과 생계 등을 위해 빌린 돈으로 보인다. 2금융 자영업자 대출은 따로 집계하지 않아 통상 산업대출금에 포함된다.

●자영업자 사업·생계 위한 융자 많은 듯하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부채는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 여러 충격에 민감한 만큼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금통위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데다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는 부실화될 위험이 더 크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을 가계부채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8/20 - [시사/경제] - [사회]가계부채 1300조... 탈출구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