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계부채 1300조... 탈출구는 있는가

 

올해 가계부채 1300조 전망… 정부주도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서 맞춤형 대책 나올까 

 

올해 국내 가계 빚은 올해 1분기 기준 12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중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계부채TF)가 6개월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관계기관간(금융당국과 국토부)의 입장 차가 커 효과적인 정책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 여러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이른바 가계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관의 국장급 이상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주요 쟁점은 바로  집단대출과 관련한 대응방안이었다.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의견만 같이 했을 뿐 정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금융당국 측은 수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전매제한 강화 등 공급 측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장에 개입할 경우 큰 효과 없이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규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공급규제: 국토교통부의 분양시장 규제)

 

LTV, DTI와 같은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대출 규모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던 대출관련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는지는 별도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결국 언제나와 같이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만 내고 나몰라라 하는 보여주기식 TF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회의 참가자들의 발언 또한 주목해 볼만하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들은 협의체 회의를 열지 않았을 뿐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굳이 가계부채TF가 아니어도 부기관장들이 하는 회의에서 논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말하는 회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뜻한다.

이 회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외환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든 협의체를 말한다. 2012년부터 매분기 진행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된다. 실제 이달 초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해 가계부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가 계속됐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브렉시트)가 결정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대형 이슈가 연이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환율과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가계부채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들이 있었다.

 

이러한 외부 경제에 관련한 변명아닌 변명들은 언제나 가계부채와 함께 나오는 발언들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별다른 이슈가 될 수 없는것은 이미 '양적완화'가 종료된 시점부터 금리 인상은 예견되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브렉시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가계부채와 어떤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는지 일반 시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협의체 출범 당시 가계부채의 총량 규제 등 거시적인 대응보다는 가계부채를 늘린 사람들의 소득 등 여건, 대출 목적 등을 규명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가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데도 지난해 별도의 TF팀이 생긴 이유다.

협의체는 지난해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여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 이를 가동했다고한다.(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하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올해 1분기 기준 122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중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총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출자가 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 등도 발생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는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대출자의 대출 목적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체 부채의 일부분인 주택담보대출만 잡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출 상황을 미시적으로 보고 대처해야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협의체 회의 등을 바탕으로 오는 25일 한은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와 함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