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멈춘 누진제 개편, 이번엔 가능한가?

<17년간 멈춘 누진제 개편, 이번엔 가능한가?>

 

누진제 완화, 17년간 번번이 무산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에 그 어느 때보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허나 이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누진제 완화 정책은 지난 20년 가까이 4개 정부를 거치면서 입안과 폐기를 반복해 오고 있다. 시기 상으로 폭염이 찾아오는 8월이면 누진제 개편 카드를 꺼내다가 가을이 오고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어지는 계절이 오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는 ‘양치기 소년’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번에도 그에 대한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기요금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날씨만 선선해지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무더위가 한창인 이맘때면 반복되던 비판인 만큼 날씨에 따라 국민의 불만도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을 그야 말로 바보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면 이런 발언은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가정용 누진제 완화 카드를 처음 꺼내 든 것은 17년 전인 1999년 8월이었다.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3년까지 누진제 완전 폐지

△산업용 전력요금 10% 인상

△전기료 원가 연동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허나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여름에 반짝 증가하는 사용량을 조절하면 된다”며 누진제 유지 방침을 고수했다. 

 

여름에 반짝 증가하는 사용량을 조절한다는 그때의 발언은

현재도 말하고 있는 4인가족 기준 '하루 4시간 에어컨 가동'으로 치환 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전력 당국의 이런 기조는 지금까지도 가정용 누진제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정부 논리로 활용됐다.
누진제 완화를 추진했다가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8월에는

한국전력이 직접 “2010년까지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겠다”고 간담회를 통해 제안했으나, 

정부가 “고유가로 실행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08년에는

정부가 직접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발표 공청회에서 “가정용 누진제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011년 9·15 대정전(블랙아웃)이 발생했고,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에 따른 전력난이 발생하자 누진제 완화라는 폭탄은 차기 정부 몫으로 넘겨졌다.

 

현 정부 역시도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누진제 개편 방안이 들어갔지만

폭염이 찾아와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나서야 정책 추진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땜질 처방에 그칠 게 아니라

에너지 요금 체계와 수급 정책 전반을 장기적으로 손보는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육성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다양한 과제가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만한 정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그동안 에너지 정책의 큰 줄기는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절약만 강조했다.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마련해 에너지 절약 달성은 물론이고 신기후체제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런 와중에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이 되었고,

정부가 2011~2013년 논의했던 개편 방안이 우선적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누진제 구간을 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고,

항공권 유류할증료처럼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시 방안> 

6단계 --> 4단계 구간 축소,

2·3단계와 3·4단계를 통합,

2~3단계의 단계별 요금 상승 3~4단계는 내리는 식

최고와 최저 요율 차이를 11.7배에서 5배 이내로 축소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2013년 당시 전기요금 개편안을 연구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맡았다.

연료비 연동제?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정책방향’ 의 주요 개편안

항공권의 유류할증료와 같이 현행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추가로 가감

 

 

다만 윤원철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유가가 올라갈 때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제도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 요금이 국제 유가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건데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유가 수준에 있을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부시절과 같은 국제시장 고유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서민들에게 더한 부담으로 다가올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