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지는 양극화, 저소득층 늘어나는 마이너스 대출

<벌어지는 양극화, 늘어나는 마이너스 대출>

 

국내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통계청 가계 동향 결과가 발표되었다.

 

소득 계층을 분석해보면

 

하위 10%: 월 92만원 

상위 10%: 월 985만원

 

무려 10배 가량의 금액 차이가 나는것은 물론이고

하위 10%의 월 92만원 과연 인간의 기본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금액이 맞나 싶기도 하다

 

 

하위 10%층은 올들어 경기부진 기업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아, 소득 10%이상 줄어들었다.

올해 2분기 하위 10%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사상 처음 두자릿수로 급감(전년 동기(103만1379원) 대비 10.7%(11만489원))했고,

92만원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약 1600만 가구 중 하위 10%는 160만 가구에 달한다. 

 

이에 반해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분기 연속으로 증가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85만4535원으로 전년 동기(974만8206원) 대비 1.1%(10만6329원)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4.19에서 올해 2분기 4.51로 급등했다.

 

5분위 배율이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와 함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올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하위 10% 가계소득은 2013년 3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4.4%)로 전환된 뒤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가계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이자비용 같은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소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어들어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시·일용직과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따"며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의 신속한 추진과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한 지출 비중이 높기때문에 고소득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며 "저소득층의 임금과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신용대출 잔액 올해 들어 5조 넘게 늘어났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중에서 마이너스통장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 대기업 대출을 추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7월 말 현재 166조3천억원으로 이 전달 대비 5천억원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올해 들어서만 5조1천억원이나 급증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2014년 한 해 동안 1조9천억원이 늘었지만, 작년엔 증가 폭이 8조원으로 급증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잔액은 6월 말 165조8천억원으로 대기업 대출 163조8천억원보다 2조원 많아졌다.

 

이로써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두 달째 은행이 대기업에 빌려준 대출규모를 넘어섰다.

쉽게 말해 대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보다 가계가 은행에서 빌려 쓴 신용대출 등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경기 부진 장기화와 소득증가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대기업은 투자를 줄인 데다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은행 대출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대출잔액은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나머지 대출금 합산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도 떨어지면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허나 이게 과연 기준 금리 인하로 가계가 여유있게 돈을 대출해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살림살이가 나은 대기업도 경기가 좋지 않아 대출 규모를 줄인다고하는데

 

상식적으로 가계가 여유가 있어서 돈을 빌려쓰는게 말이나 되는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를 이야기할 때 다른나라보다 안정적이라고 하면서 꺼내왔던 자료들이

항상 우리는 장기의 주택담보 대출이 대출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다른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고들 했었는데.

 

요즘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경제를 평가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