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대신 리모델링, 확충예산 38%줄어

<저출산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대신 리모델링, 확충예산 38%줄어>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이 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은 2016년 302억원에서 2017년에는 189억원으로 37.6% 감액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줄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한 탓도 있지만, 리모델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비용이 많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리모델링을 늘리는 쪽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집 한 곳당 4억2천만원 정도이나,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은 약 5천만원이다.

좀 더 내년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목표는 올해(135곳)보다 60곳이나 적은 75곳이다.

리모델링 지원은 올해 19곳에서 7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점점 줄여 저출산 극복 대신 예산 절감에 치중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이를 활용해 현재 50%에 불과한 지자체 보조율을 높여 어린이집 신청 건수를 늘릴 수 있다"며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수요를 반영해 이런 사업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리모델링 방식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식의 하나이고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50곳씩 늘리겠다는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 중"이라고 부연했다.

 

허나 그에 할당된 예산액이 2016년 302억원에서 2017년에는 189억원으로 37.6% 감액됐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가 의심스럽다.

당장 2016년에 300억으로 신축 135곳, 리모델링 19곳으로 되었는데..

그에서 40%가량 적어진 금액으로 차질 없이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겠는가?

갈수록 가중되는 고용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 이 따위로 정책을 운용해 나가는데 누가 행복하게 2세 계획을 세우겠는가.

 

 

2016/09/04 - [시사/경제] - 한국 소득집중도 상위 10% 증가폭 최고

 

2016/09/05 - [시사/경제] - 멈추지 않는 가계빚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