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

맥주 딱 한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된다

술을 적은량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가 현재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보다 오히려 ‘경계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됐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는 의미다. 또 연평균 음주 교통사고 비용은 64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이유들로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세미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치더라..

시사/사회 2016.09.06

'광복절 특사'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때아닌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경기 침체에, 올해 전반기에 실시하던 차량 취득세 감면기간도 지나서 차량 판매도 줄어든다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일일까?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려온 `광복절 특사`들 때문이다. 지난 16일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적용된 이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는 특별사면을 받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이들은 전국적으로 4만5000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 숫자는 서울에만 5391명에 달한다. 도로교통공단에는 16일부터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수십 명씩 몰려들고 있다. 이날 교육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강의실을 찾은 이들..

시사/사회 201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