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호세프 대통령 탄핵, 그 이유는?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호세프 대통령 탄핵, 그 이유는?>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정상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결국 탄핵당했다.
브라질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에는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2018년 말까지 남은 호세프의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운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역전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불가리아 이민자 후손으로 군사독재 정권 시절(1964~1985) 반정부 게릴라로 활동하여 3년 가까이 투옥생활을 하기도 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과 인연을 계기로 천신만고 끝에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탄핵 사유는 호세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는 등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썼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른바 국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나라 경제에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관례에 따른 것이며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강하게 맞섰으나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결정적 화근은 분식회계가 아닌 경제 위기에 있었다.

 

자원 부국 브라질은 2014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유가가 반토막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경기침체를 겪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85%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성장세인 -3.0%다.

국가 재정적자는 GDP의 10%에 달한다.

 

여기에 브라질 최대 기업인 국영에너지 회사 페트로브라스와 관련한 부패스캔들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부각되면서 고립무원 처지가 됐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탄핵안 가결로 호세프는 1992년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현 상원의원)에 이어 24년 만에 탄핵을 당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시 30년 만에 직접선거로 선출돼 1990년 3월에 취임한 콜로르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가 실패했고, 잇단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하원이 1992년 12월 탄핵안을 가결하자 사퇴했다.

그러나 몇 년 뒤 대법원은 콜로르에 대한 탄핵 사유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호세프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정치사에 한 획을 그으며 당선됐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로 지지도가 급락한 가운데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12일 탄핵심판이 개시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