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률 3% "21년만에 최저"... 아베노믹스의 성공인가?

<일본 실업률 3% "21년만에 최저"... 아베노믹스의 성공인가?>

 

 

일본 정부 내각부는 30일 7월 실업률이 3.0%로 전달(3.1%)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시장의 예상치(3.1%)를 밑도는 것이면서 1995년 5월(3.0%) 이후 21년여만의 최저치다.

아베 총리가 2차 집권한 2012년 이전만 해도 실업률은 5%대를 넘나들었다.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넘쳐나다 보니 올해 3월 졸업 대학생의 취업률은 97.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업률: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실업률(%):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취업률(%): (취업자수÷노동력인구)×100

 

 

이번 ‘최저 실업률’은 아베노믹스의 최대 성과로 불린다.

허나 일본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2012년 12월 집권 이후 실업률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젊은 세대의 취업걱정을 덜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부수효과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실업률 지표에서 차지하는 분모의 값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실업률이 떨어지는데도 가계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베 정부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최저 실업률이라는 화려한 성과의 이면엔 인구감소와 고령화 요인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의 인구가 퇴직연령 인구보다 크게 적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15~64세의 생산인구가 줄고 65세 이상은 급증하는 추세다.

 

1990년 15~64세 인구가 8,500만명이고 65세이상은 1,500만명 수준이었던 반면,

지난해 15~64세는 7,500만명대로 축소되고 65세이상이 3,500만명에 육박했다.

 

생산가능 인구가 1년에 200만명씩 빠져나가는 대신 120만명 정도만 신규로 진입하다 보니 실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업률 수치로만 보면 완전 고용에 가깝지만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계지출이 점점 감소하면서 아베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소비심리

소비자의 경기감각과 그에 기초한 소비태도를 일컫는다.

소비자심리가 이완되면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반대로 위축되면 소비는 침체된다.

개인소비지출은 실질 GNP의 5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경제성장을 유지해 가는데는 그 동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7월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해 5개월째 감소행진을 이어갔다.

 

감소 폭은 시장 예상치(-1.5%)보다는 작았다. 일본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업률과 가계지출의 엇갈리는 지표를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들은 고용이 늘어나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지출을 늘리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토

시히로 나가하마 다이이치생명 부설 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 심리문제가 있다"면서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소득은 늘어나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다 히사시 일본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 하락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아베노믹스 이후 고용된 100만 명도 저소득 비정규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고용 확대를 아베노믹스의 주요 성과로 포장해왔지만 소비자들의 보수적 지출습관을 타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국민의 임금과 소득은 정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