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51

불황 속 술 소비 증가, 주세 역대 최고 3조 2천억

바닥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 속에 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류에 붙는 세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5년 세수 가운데 주세는 총 3조2천275억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다. 국내 주세 징수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사상 처음이다. 주세 수납액은 1990년(1조224억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늘어났다.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2조780억원)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2012년 이후에는 매년 2조8천억∼2조9천억원 정도씩 걷히다가 지난해 마침내 3조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주류 출고량(주정 제외)은 1966년 73만7천㎘에서 2014년 5배 가량인 3..

시사/사회 2016.08.28

태백산 국립공원의 위상을 위한 일본산 거목 50만 그루 벌목?

태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태백산 일대 일본 잎갈나무 50만 그루를 벌목하고 참나무류와 소나무 등 토종 나무로 대체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본 잎갈나무’가 그 대상이다. 태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국립공원의 위상에 일본산 나무는 맞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립수목원이나 조경학과, 환경단체는 40~50년간 직경 1m 가까이 자란 나무를 인위적으로 베어내면 숲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지난 22일 강원 태백시와 경북 봉화군 일대의 기존 도립공원(17.4㎢)과 보존가치가 높은 국공유지를 통합해 70.1㎢의 넓이로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이번에 벌목 대상이 된 일본 잎갈나무는 태백산국립공원 내 임야 8.2㎢에 약 50만 그루가 자라 수종의 11.7%를 차지한다...

시사/사회 2016.08.26

의심환자 1천명... 학교 식중독 확산

전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국의 학교에 식중독 비상이 걸렸다. 교육 당국은 학교 급식 위생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복통과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이 1천명을 넘어섰다. 서울에서는 22일 은평구의 중·고교 5곳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이날 하루에만 서울과 경북, 부산, 대구에서 학교 급식을 먹은 학생 727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고, 신속검사 결과 이들에게서는 모두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23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고교생 42명과 경북 봉화의 중·고교생 109명이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 날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보면 식자재에 문제가 있었을 ..

시사/사회 2016.08.25

4대강 녹조현상 이유 폭염 때문인가, 사업 탓인가?

연일 지속되어가는 폭염속에 날이 갈수록 녹조 현상이 심각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은 낙동강인데요. 현재 녹조 관심경보 내려진 상황이고 달성보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5급수로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녹조라떼 정도가 아니라 잔디를 깔아 놓은 듯하다. 이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원인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에 관한 대담이 CBS 라디오 에서 열렸다. 진행은 김현정 앵커가, 참여 패널은 정상만(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박재현(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 김현정> 녹조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보이는 거니까요, 눈에. 문제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원인인데요. 정상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심각한 상황,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시사/사회 2016.08.25

저출산 대책 효과는? OECD 출산율 최저 수준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명 밑으로 떨어진 뒤 15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1.24명으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1.68명)에 크게 못미친다.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1.23명)이 유일하다. 15~19세(2014년 1.6명→2015년 1.4명) 20~24세(13.1명→12.5명) 25~29세(63.4명→63.1명) 등 30세 미만에서는 출산율 하락 반면 30~34세(113.8명→116.7명) 35~39세(43.2명→48.3명) 40~44세(5.2명→5.6명) 등 3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출산율 상승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

시사/사회 2016.08.24

국내에서 15년만에 후진국병 콜레라 발생, 폭염 탓?

(인간에게 치명적인 설사병을 일으키는 콜레라 세균,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국내에서 15년만에 처음으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고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그 동안 해외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 입국한 환자는 있었지만 국내 발병 환자는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가 콜레라균이 급격히 번식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질병관리본부(KCDC)는 광주광역시의 한 의료기관이 신고한 A(59)씨가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출입국관리기록 상 올해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다. 콜레라?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서 발생 2~3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 복통을 동반..

시사/사회 2016.08.23

중, 장년층도 이젠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은 주로 수도권 1인가구를 타겟으로 시작했던 아이템이었다. 그 타게팅대로 20~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저녁 대용으로 많이 이용하곤 한다. 혼자 밥 먹는 이른바 '혼밥족'이 늘어난 데다가, 올해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직접 식사를 준비하기도 어려운 요즘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더욱 인기다. 그리고 이 같은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가 중장년층에서도 퍼지고 있다. 한 편의점의 최근 3년간 연령대별 도시락 매출 비중을 분석해 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 2014년 27% 2015년 31%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33%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40대 이상 이용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20∼30대 비중은 2014년 63%에서 올해 상반기 58%로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

시사/사회 2016.08.23

불황속 가계 기출은 줄어드는데.. 술 담배 소비만 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2분기 가계소득이 나아지지 않아 소비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에 쓴 돈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삶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술·담배 소비를 늘린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청 발표를 토대로 보면 2016년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430만6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실제적인 소득을 말해주는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과 변동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저금리 기조에 이자소득이 줄면서 재산소득(-9.0%)이 특히 감소했다. 실질소득은 작년 4분기(-0.2%)와 올해 1분기(-0.2%)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지난 2분기에도 증가세로 전환되지 못했다. 소득이..

시사/사회 2016.08.20

'광복절 특사'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때아닌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경기 침체에, 올해 전반기에 실시하던 차량 취득세 감면기간도 지나서 차량 판매도 줄어든다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일일까?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려온 `광복절 특사`들 때문이다. 지난 16일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적용된 이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는 특별사면을 받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이들은 전국적으로 4만5000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 숫자는 서울에만 5391명에 달한다. 도로교통공단에는 16일부터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수십 명씩 몰려들고 있다. 이날 교육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강의실을 찾은 이들..

시사/사회 201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