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51

KTX 열차 모든 좌석에 전자기기 충전 콘센트 설치

KTX 열차 모든 좌석에 전자기기 충전 콘센트 설치 KTX 열차 모든 좌석에 콘센트가 설치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KTX 열차 모든 좌석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KTX 산천'에는 출입문 쪽 좌석에 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돼 있고, 호남선 KTX 열차에는 객실의 모든 좌석에 콘센트가 있지만, 경부선 KTX 열차 등에는 열차 간 통로에만 충전장소가 있어 장기간 열차를 통해 이동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해오곤 했다. 승객들의 불편을 파악한 코레일은 오는 11월까지 모든 KTX 열차 좌석에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되면 승객들은 각자 자리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

시사/사회 2016.09.07

5천만 인구 대한민국, 초고령화 시대로

5천만 대한민국, 초고령화 시대로 우리 나라의 인구가 1985년 4천만시대에 진입한 지 30년 만에 5천만명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지역별·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이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전남 지역은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경제 활력 둔화를 예고했다. 생산연령인구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을 말한다. 보통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를 말하나,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서 14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인구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지만 전체 인구구조 변화를 막기에는 ..

시사/사회 2016.09.07

청년 실업 속 대학생 졸업유예생 1만7천여명, 등록금만 35억

청년 실업 속 대학생 졸업유예생 1만7천여명, 등록금만 35억 끝이 보이지 않는 청년 취업난 속에 작년 대학생 1만7천여명이 졸업요건을 채우고도 졸업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 대학별 졸업유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8개 대학 중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107개 대학에서 1만7천여명이 졸업을 유예했다. 졸업유예제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했지만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에 신청해 승인을 받는 제도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학교 중 40개 학교는 졸업유예생이 100명 이상이었고, 그 중 1천명 이상인 학교는 연세대(2천90명)와 한양대(1천947명) 두 곳이었다. 졸업유예제..

시사/사회 2016.09.07

저출산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대신 리모델링, 확충예산 38%줄어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이 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은 2016년 302억원에서 2017년에는 189억원으로 37.6% 감액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줄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한 탓도 있지만, 리모델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비용이 많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리모델링을 늘리는 쪽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집 한 곳당 4억2천만원 정도이나,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은..

시사/사회 2016.09.06

4대강 녹조 우리 몸엔 얼마나 해롭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해마다 그 정도가 심해지는 ‘녹조’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때 이른 더위 때문에 찾아오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녹조는 단순히 물 색깔만 녹색으로 흉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 속 생태계와 사람들의 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문제다. 일반적으로 녹조 발생 원인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은 영양염류, 수온, 유속 등 3가지다. 생활 오·폐수나 농가에서 흘러나오는 농업 폐수,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산업 오염수 등에 섞여 있는 질산염이나 인산염 같은 무기영양염류가 과다하게 유입될 경우 발생한다. 미국 생태학자 데이비스 신들러 박사는 1974년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인(燐)이 녹조 발생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시사/사회 2016.09.06

이재명 시장, '혁명적 변화' 대선출마 시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대선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그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광주를 떠나며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머니가 제 생물적 삶을 주셨다면 광주는 저의 사회적 삶을 시작하게 한 곳이었다. 광주민주항쟁의 진실에 눈뜨면서 독재권력에 의해 세뇌되어 살던 좀비 일베충에서 비로소 자기 판단을 가진 주체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먹고 잘 사는 개인적 삶을 희구하던 제가 공리를 생각하는 ‘혁명적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광주를 떠나며 바로 이 ‘혁명적 변화’를 다시 생각한다"며 "기회와 부와 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세력에 의해 철저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해진 대한민국. 지금 국민은..

시사/사회 2016.09.06

맥주 딱 한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된다

술을 적은량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가 현재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보다 오히려 ‘경계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됐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는 의미다. 또 연평균 음주 교통사고 비용은 64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이유들로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세미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치더라..

시사/사회 2016.09.06

신혼부부 행복주택 주차장 더 넓게 바뀐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과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주거 대상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에 허덕이는 신혼부부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운영 방식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에 더 넓은 주차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차량 보유가 적은 대학생들이 입주하는 곳은 주차장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한다. 현재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입주자에 관계없이 가구당 0.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돼 ..

시사/사회 2016.09.06

불법 집회, 시위 복면 착용시 가중 처벌 가한다

앞으로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 등을 착용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74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범죄와 관련해 '복면착용'을 일반양형 인자에 포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신원 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는 일반양형인자에서조차 제외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며 "우발적 시위자와 계획적인 시위자를 구분했다"고 강조했다.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에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

시사/사회 2016.09.06

28개 부실대학 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퇴출위기

작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28개 대학은 전면 재정지원제한으로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25개 대학(1그룹)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해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

시사/사회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