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신의 아들 고위공직자 면제율 일반인보다 압도적, 군면제도 금수저

여전한 신의 아들 고위공직자 면제율 일반인보다 압도적, 군면제도 금수저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병역 회피에 얼마나 능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병무청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천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천520명(9.9%)이나 됐다.

이에 대비해서 일반 국민들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군대에 가지 않고 전시에 근로 지원을 하는 제2국민역까지 합해도 2.1%밖에 안됐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천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5천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의 보충역 판정 비율도 일반인의 2배를 넘는 셈이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천146명으로, 67.5%밖에 안됐다.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이 10명 중 7명꼴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이 아~주 쇠약해져야 가능한가 보다.

몸 건강한 흙수저들은 나라 지키기 위해 2년동안 군부대에 쳐박혀 있고, 우리 머리 좋으신 금수저 님들은 알아서 살길 찾아가셔서 높은자리 또 올라가시고.

 

아주 적재적소에 인원분배가 이뤄지는게 아닐 수 없다.

 

2016/09/09 - [시사/사회] - 열정페이, 을의 연구, 정부 연구기관 학생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