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눕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것이 창조경제, 담배 세수 13조원! 1. 담배 세수 13조원 시대 2016년 9월 16일 기획재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담배세수는 답뱃값이 인상 이전 2014년 6조원 정도에 달했다. 2012년 6조9130억원, 2013년 6조5875억원, 2014년 6조9905억원을 기록했다. 단일 품목으로는 적지 않은 세금이 걷힌 것이다. 그러던 중에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명의 아래 담뱃값 인상과 함께 더욱 급증해 2015년엔 10조5181억원을 기록했고, 올해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금연 효과보다 세수 증대효과가 훨씬 커 결국 흡연자 주머니를 턴 것이라는 주장도 이래서 나오고 있다. 담뱃세는 직접세와 달리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비율로 징수되기 때문에 서민 부담..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고 자동차, 조선에 투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용기와 자신감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자고 힘줘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용어다.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라고도 하며, 한국에서 추진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 과 같은 개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민첩하게 사업화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의 역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