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끔찍한 폭력들이 세상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4만822건이었다고 29일 밝혔다. 한 해 검거 건수가 4만건을 넘기는 처음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의 가정폭력 상담은 2011년 7만1070건에서 지난해 15만908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가정폭력은 ‘뫼비우스의 띠’다. 끝없이 반복된다는 치명적 특징을 보인다. 즉, 재범의 위험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재범률 하락은 ‘검거 인원’이 급격히 늘면서 나타난 신기루일 뿐이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정 보호’에 무게를 싣는 법도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부추긴다. 가정폭력사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