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규제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소득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한 금융 쪽 규제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주택공급 물량 조절에 나섰다. 정부는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을 억제해 무분별한 분양권 투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주택과 토지·상가 등 상호금융권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과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