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17년간 번번이 무산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에 그 어느 때보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허나 이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누진제 완화 정책은 지난 20년 가까이 4개 정부를 거치면서 입안과 폐기를 반복해 오고 있다. 시기 상으로 폭염이 찾아오는 8월이면 누진제 개편 카드를 꺼내다가 가을이 오고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어지는 계절이 오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는 ‘양치기 소년’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번에도 그에 대한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기요금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날씨만 선선해지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