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2015년 3년간 국세수입 오차(예산-실적)규모는 총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국세수입 오차를 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2015년에는 2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초과를 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3년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2013년 추경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전망을 조정하긴 했으나 2013년 본예산(21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4조5000억원이나 세수펑크가 난 것이다. 당시 정부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임기 2년차인 2014년 들어 세수결손 구멍은 더 커졌다.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