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45

[사회]가계부채 1300조... 탈출구는 있는가

올해 가계부채 1300조 전망… 정부주도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서 맞춤형 대책 나올까 올해 국내 가계 빚은 올해 1분기 기준 12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중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계부채TF)가 6개월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관계기관간(금융당국과 국토부)의 입장 차가 커 효과적인 정책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일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 여러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등 이른바 가계부채에 직..

시사/경제 2016.08.20

국가 경쟁력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국가 경쟁력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국가 결정의 투명성 23-->123위 공무원 의사 결정의 편하성 15위 --> 80위 정부 지출의 낭비여부 22위 --> 70위 공공자금의 전용 26위 --> 66위 세계 경제 포럼 조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 부문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07년 대비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네?

시사/국제 2016.08.20

불황속 가계 기출은 줄어드는데.. 술 담배 소비만 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2분기 가계소득이 나아지지 않아 소비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에 쓴 돈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삶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술·담배 소비를 늘린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청 발표를 토대로 보면 2016년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 430만6000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실제적인 소득을 말해주는 실질소득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과 변동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저금리 기조에 이자소득이 줄면서 재산소득(-9.0%)이 특히 감소했다. 실질소득은 작년 4분기(-0.2%)와 올해 1분기(-0.2%)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지난 2분기에도 증가세로 전환되지 못했다. 소득이..

시사/사회 2016.08.20

'광복절 특사'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때아닌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경기 침체에, 올해 전반기에 실시하던 차량 취득세 감면기간도 지나서 차량 판매도 줄어든다고 한다는데 이게 무슨일일까?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려온 `광복절 특사`들 때문이다. 지난 16일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이 적용된 이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는 특별사면을 받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이들은 전국적으로 4만5000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 숫자는 서울에만 5391명에 달한다. 도로교통공단에는 16일부터 하루라도 빨리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수십 명씩 몰려들고 있다. 이날 교육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강의실을 찾은 이들..

시사/사회 2016.08.19

폭염속 기상청 오보 이유?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지치는 요즘입니다. 그러는 도중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게 바로 기상청의 오보인데요. 이번 달에만 몇번의 오보가 있었는지... 이른바 '마른 장마'라는 말같지도 않은 예보를 하지 않나 광복절 전후로 폭염이 풀릴거라던 예측도 빗나가고 매일 매일 폭염 예보의 연장만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오보가 나타나는 이유중 하나로 관측장비의 노후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청의 레이더 장비 3대 중 1대, 지진관측 장비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기상관측장비들의 장애일 수가 23∼43일에 달한 다고 합니다. 아직 한해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상레이더 10대 ..

시사/사회 201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