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편찬기준 첫 공개

1년 여 전 정부가 검정 체제던 중학교의 역사,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느 검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어 정부가 만드는 국정 교과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진행했습니다.

거센 논란에도 집필진 등에 대한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편찬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편찬기준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 기준과 원칙을 담는, 다시 말해 교과서를 어떻게 쓸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했던 날을 어떻게 기술할 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편찬 기준은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이라고 제시하며, 이 날을 건국절 대신,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을 정부 수립이 아닌 국가 수립으로 기술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 등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경제 성장 등 공을 강조하는 내용이 늘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5.16 군사 정변'이란 표현은 유지했지만, 새마을 운동에 대해 "농촌 근대화를 위해 추진됐고, 최근 개발도상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부정적인 면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드러낫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3대 세습 체제와 군사 도발 등을 함께 기술해 비판이 강화됐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위안부가 일본 관여 속에 강제로 끌려간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라'고 해 기존 교과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공개된 편찬 기준에 따라 서술된 국정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 모두 공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끊임 없는 대화로 이뤄져야 하는 역사를 특히나 현대사에 있어서는 여러 논란이 아직까지도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임에도 '국정'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10/20 - [기원, 역사] - 신라 경주 금관 주인은 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