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

저출산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대신 리모델링, 확충예산 38%줄어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이 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은 2016년 302억원에서 2017년에는 189억원으로 37.6% 감액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줄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한 탓도 있지만, 리모델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비용이 많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리모델링을 늘리는 쪽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집 한 곳당 4억2천만원 정도이나,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은..

시사/사회 2016.09.06

2017년도 예산안 400조, 복지, 일자리 늘리고 SOC 감액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지난해 386조 4000억원 보다 3.7%(14조 3000억원) 증액된 400조 7000억원으로 첫 400조 시대에 진입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그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역대 최대폭인 8%가량 줄였다. 지난해 4.5% 감축에 이어 2년연속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토목건설 중심의 예산편성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SOC 감축이 주목된다. 21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줄였다. 이는 역대 최대 감액이다. 정부는 '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과 '새만금 연결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가 충분했던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

시사/경제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