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눕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지독했던 올 여름 기간동안 나라 전체를 뜨겁게 달군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태스크포스’ 2차 당-정 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존에 거론된 6단계 누진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 선택형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회의 뒤 추경호 의원은 “주택용 누진제 6단계와 누진율의 조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요금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거론된 소비자 선택형 요금과 관련해 추 의원은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금체계를 에이(A)형, 비(B)형으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형 요금제는 이미..

누진제 완화, 17년간 번번이 무산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에 그 어느 때보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허나 이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누진제 완화 정책은 지난 20년 가까이 4개 정부를 거치면서 입안과 폐기를 반복해 오고 있다. 시기 상으로 폭염이 찾아오는 8월이면 누진제 개편 카드를 꺼내다가 가을이 오고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어지는 계절이 오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는 ‘양치기 소년’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번에도 그에 대한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기요금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날씨만 선선해지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