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31

우리는 왜 OECD 노동생산성 최하위권인가

2013년 기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4만 7천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비교 가능한 OECD 26개국 중 21위로 최하위권에 있는 수치다. 정부가 최근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내놓으면서 밝힌 숫자들이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낙후돼있으니 규제를 풀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IT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게 정말 경쟁력이 떨어지고, 종사자들이 일을 못 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일까? 노동생산성이 낮은 대표적 업종으로 꼽히는 택배업을 살펴보자. 한국교통연구원이 집계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동향'에 따르면, 택배 기사들은 하루 평균 12~13시간씩 일하며 150~2..

시사/경제 2016.08.27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로 4차 산업혁명 이룩하자"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고 자동차, 조선에 투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용기와 자신감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자고 힘줘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키는 용어다. '인더스트리(Industry) 4.0'이라고도 하며, 한국에서 추진하는 '제조업혁신 3.0 전략' 과 같은 개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민첩하게 사업화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의 역할을 ..

시사/경제 2016.08.27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선택형’ 도입 검토

지독했던 올 여름 기간동안 나라 전체를 뜨겁게 달군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선택형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태스크포스’ 2차 당-정 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존에 거론된 6단계 누진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 선택형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회의 뒤 추경호 의원은 “주택용 누진제 6단계와 누진율의 조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요금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거론된 소비자 선택형 요금과 관련해 추 의원은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금체계를 에이(A)형, 비(B)형으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형 요금제는 이미..

시사/경제 2016.08.26

다음 카카오 'O2O 진출에도 끝없는 주가 하락' 언제까지?

스마트폰 메신저로 시작하여 게임, 포털사이트, 택시 대리운전 등등 끝없이 자체 생태계를 확장해가던 카카오 주가가 주저앉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주요 수익원인 광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신규 사업인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26일 카카오의 주가는 전날과 같은 8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달 들어서만 10% 하락했고,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30%나 빠졌다. 지난 11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엔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O2O? O2O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이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다. 최근에는 주로 전자상거래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현상을 말하는..

시사/경제 2016.08.26

한진해운 법정관리 최종국면으로...

한진해운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다음달 4일 조건부 자율협약 만료 시한을 앞두고 채권단이 요구한 최소 금액 7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로 돌입한다. 채권단도 국내 1위 국적선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한진해운은 25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다. 한진그룹이 대주주인 대한항공을 통한 유상증자 400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 자산매각 방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등 5000억원대 유동성 확보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권단의 기준인 7000억원에는 여전히 모자라다. 채권단 관계자는 “조 회장의 사재 출연 여부를 떠나 부족한 자금을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2..

시사/경제 2016.08.26

가계부채 해결방안, 주택 공급 감소가 답이다?

정부가 금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규제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소득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한 금융 쪽 규제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주택공급 물량 조절에 나섰다. 정부는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을 억제해 무분별한 분양권 투기를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주택과 토지·상가 등 상호금융권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과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

시사/경제 2016.08.25

폭염에도 안 팔리는 아이스크림, 원재료 가격 하락 속 과자 값 상승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그 어느때 보다 활황일 것이라 예상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허나 22일 식품산업통계정보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3년 1조9371억원 2014년 1조7698억원 2015년 1조4996억원 매년 감소 2014년 10억2600만개 2015년 10억1500만개 2016년 9억 7800만개 아이스크림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 커피전문점과 빙수전문점 등 디저트 전문 카페의 숫자 증가를 들 수 있다. 2015년 약 3조5000억원 2009년 약 7000억원 대비 5배 증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올해 국내 커피전문점 점포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합해 5만여개에 달한다”며 “1000원대 커피와 ..

시사/경제 2016.08.23

17년간 멈춘 누진제 개편, 이번엔 가능한가?

누진제 완화, 17년간 번번이 무산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에 그 어느 때보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허나 이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누진제 완화 정책은 지난 20년 가까이 4개 정부를 거치면서 입안과 폐기를 반복해 오고 있다. 시기 상으로 폭염이 찾아오는 8월이면 누진제 개편 카드를 꺼내다가 가을이 오고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어지는 계절이 오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는 ‘양치기 소년’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번에도 그에 대한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기요금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날씨만 선선해지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시사/경제 2016.08.22

10대 기업 역대 최대 사내유보금, 그러나 직원 감원

현금성 자산 86조1천억원 10대 대기업 그룹 계열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 유보금 올 6월 말 기준 550조원 작년동기 546조4천억원 대비 3조6천억원(0.6%) 늘어났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원대에 닿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내 유보금?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를 통해 생긴 차익인 자본잉여금을 합친 회계상 개념 올해 상반기에 10대 그룹 중에서 삼성과 한진은 감소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8개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늘어났다. 한편 10대 그룹 상장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6월 말 기준 86조1천..

시사/경제 2016.08.21

벌어지는 양극화, 저소득층 늘어나는 마이너스 대출

국내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통계청 가계 동향 결과가 발표되었다. 소득 계층을 분석해보면 하위 10%: 월 92만원 상위 10%: 월 985만원 무려 10배 가량의 금액 차이가 나는것은 물론이고 하위 10%의 월 92만원 과연 인간의 기본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금액이 맞나 싶기도 하다 하위 10%층은 올들어 경기부진 기업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아, 소득 10%이상 줄어들었다. 올해 2분기 하위 10%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사상 처음 두자릿수로 급감(전년 동기(103만1379원) 대비 10.7%(11만489원))했고, 92만원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약 1600만 가구 중 하위 10%는 160만 가구에 달한다. 이에 반해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분기 연속으..

시사/경제 201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