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눕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비은행 6월 산업대출 1년새 10조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겹치는 7~8월은 주택시장 비수기라 일컬어진다. 하지만 지난달 역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꺽이지 않았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 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 9884억원 증가했다. 올해 6월(4조원), 7월(4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에 이달 중순까지 자체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의 가계부채 분석 결과를 ..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국 중 신자유주의의 발원지이자 금융위기의 시작점이었던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WTI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범위를 전 세계 주요국으로 넓혀봐도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소득집중도는 소득 상위권 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2015년 3년간 국세수입 오차(예산-실적)규모는 총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국세수입 오차를 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2015년에는 2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초과를 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3년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2013년 추경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전망을 조정하긴 했으나 2013년 본예산(21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4조5000억원이나 세수펑크가 난 것이다. 당시 정부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임기 2년차인 2014년 들어 세수결손 구멍은 더 커졌다. 20..

추석을 앞둔 올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 8월까지 1조원에 달한다. 이는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2016년 상반기 만해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81만명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7%을 차지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5년에는 12%에서 작년 45%로 거의 4배가량 비율이 증가했다. 세계적인 관광 국가인 태국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비율은 26%였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10% 안팎이었다.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25%였다. 면세점의 중국인 의존도는 관광객 수보다 더 심각하다. 롯데면세점의 서울 시내 점포 3곳은 중국인 매출이 2014년 71%였고, 올 상반기에는 78%를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해외 마케팅비 134억여원 중 45억원(33%)을 중국 시장에 쏟아부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은 375조3천336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0.8% 증가했다. 즉 경제성장률이 0.8%라는 이야기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 덕에 올 1분기 0.5%보다 0.3%포인트(p) 상승했고 7월에 발표한 속보치 0.7%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높고, 1분기(0.5%)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3.3%로, 2014년 3분기 3.4%를 기록한 이래 7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년동기대비라는 말 답게 작년도 워낙 침체기였기에 큰 의미는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작년 4분기(0.7%)이래 3분기째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말많고 탈 많던 한진해운의 결말이 결국 법정관리로 향하게 됐다. 법정관리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이다. 채권단이 30일 한진해운의 신규 자금지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한진해운 경영일가와 대주주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혈세의 무의미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동안 한진해운의 자구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규 자금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했다면 시장 원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이를 감당 못해서 파산지경에 이른 재벌을 위해 구조조정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2017년 하반기 기업 채용 시장이 문을 열었다.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공채 일정을 공지했다. 대부분 9월 안에 원서 접수를 끝내고 10월 면접을 거쳐 11~12월 합격자를 발표한다. 안그래도 좁았던 취업문은 전년대비 더 좁아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하반기 공채 계획이 있는 146개 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 채용 인원은 9121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1만107명보다 9.8% 줄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에 조선·중공업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의 경우, 채용 규모가 확정된 신한·KB국민·우리은행이 올 하반기 700여명을 뽑을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1300여명)와 비교해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지난해 386조 4000억원 보다 3.7%(14조 3000억원) 증액된 400조 7000억원으로 첫 400조 시대에 진입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그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역대 최대폭인 8%가량 줄였다. 지난해 4.5% 감축에 이어 2년연속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토목건설 중심의 예산편성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SOC 감축이 주목된다. 21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줄였다. 이는 역대 최대 감액이다. 정부는 '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과 '새만금 연결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가 충분했던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

최근 1~2년새 국내 맥주 제조업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맥주 제조시장 진입 장벽이 사실상 허물어진데다 유통·식품 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가 수제맥주 제조사업에 관심을 쏟으면서 경쟁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유통·세제·마케팅 등 사업구조가 국산 맥주에 불리해 할인 마케팅 공세를 퍼붓는 수입맥주와 경쟁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내 맥주시장 규모는 2조6650억원(세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하지만 맥주시장 성장을 견인한 것은 2014년 3600억원에서 지난해 5000억원으로 38% 늘어난 수입맥주였다. 국산맥주 매출은 2014년 2조1400억원에서 지난해 2조1650억원으로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체 증가하는데 시장은 제자리 국내 맥주 제조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