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창조경제, 담배 세수 13조원!

이것이 창조경제, 담배 세수 13조원!

 

 

1. 담배 세수 13조원 시대

 

2016년 9월 16일 기획재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담배세수는 답뱃값이 인상 이전 2014년 6조원 정도에 달했다.

 

2012년 6조9130억원,

2013년 6조5875억원,

2014년 6조9905억원을 기록했다.

 

단일 품목으로는 적지 않은 세금이 걷힌 것이다.

 

그러던 중에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명의 아래 담뱃값 인상과 함께 더욱 급증해 2015년엔 10조5181억원을 기록했고, 올해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금연 효과보다 세수 증대효과가 훨씬 커 결국 흡연자 주머니를 턴 것이라는 주장도 이래서 나오고 있다. 담뱃세는 직접세와 달리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비율로 징수되기 때문에 서민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다.

 

담배 한갑당 세금은 3318원이다.

항목별로 보년 소비세 100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을 부담한다.

만약 하루 한갑을 피우는 흡연자라면 연간 121만원 정도의 세금을 정부에 내게 된다.

 

 

 

 

2. 세계의 담배 세수 비중

 

우리나라의 담배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13조원의 세금이 담뱃세로 걷힐 경우 세수 비중이 4.58%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6위권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총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을 기준으로 터키가 10.1%로 가장 높고 헝가리(6.2%), 폴란드(6.1%), 그리스(4.88%), 체코(4.85%) 순으로 높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뱃세 비중이 낮은데,

노르웨이(0.38%), 스웨덴(0.48%), 덴마크(0.60%), 네덜란드(0.94%) 등은 모두 1%를 밑돌고 있고, 미국(1.0%), 핀란드(1.03%), 프랑스(1.07%), 캐나다(1.08%) 등도 1%를 조금 넘는다. 독일은 1.33%, 일본은 1.53%, 영국은 1.56%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대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6/09/09 - [시사/사회] - OECD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