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교과서 관리 및 운영 체제 국제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리·운영 체제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 검토함으로써 의미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관리 및 운영 체제, 교육과정 개정 체제, 교과서 관리 및 운영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각 나라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체제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체제의 비교·분석은 일본,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정 모니터링과 평가,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지원 방안 교육과정 관리 관련 기관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해서 먼저 교육과정 모니터링 방식을 살펴보면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학교 평가를, 일본은 학교 평가와 학교 방문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프랑스는 지역 아카데미 장학사를 활용하여 장학활동 중심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적절성 평가 및 피드백 방식은 영국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정 적절성 평가로 영국은 교육과정 평가, 학교평가에 대한 점검,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결과를, 뉴질랜드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와 교육과정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두 나라 모두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정,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피드백하고 있었다. 한편, 연구 대상국 모두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를 학생의 성취도 수준 확인과 수업 개선에 활용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적용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교육과정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과정·평가 관련 자료 및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대상국 모두 교육과정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관리 관련 기관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관리를 위한 국가 수준의 기관 및 지역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 대상국들에서는 중앙정부조직, 교육과정심의회, 교육과정관련 연구소, 평가관련 기관 등의 성격을 지닌 국가 수준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조직 형태의 기관으로는 일본의 문부과학성, 영국의 교육기능부, 뉴질랜드의 교육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기관들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심의회의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는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 프랑스의 국가교육과정심의회(CNP)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은 교육과정 개발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과정관련 연구소의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는 일본의 교육과정연구센터, 영국의 국가교육재단(NFER), 뉴질랜드의 교육연구소(NZCER)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관들은 교육관련 정책을 기획·입안하여 추진하고,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교육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평가관련 기관으로는 영국의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QCA), 뉴질랜드의 교육평가청(ERO) 및 자격인증청(NZQA)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교육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며, 교육과정 관련 정책의 수립과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지역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일본은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있고, 프랑스는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는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과정 개정 체제

  교육과정의 개정 체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주기 및 범위, 절차에 초점을 두어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7개국의 교육과정 개정의 주기를 종합·비교했을 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프랑스, 일본, 중국은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고, 독일, 호주, 뉴질랜드는 비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국의 교육과정 개정의 범위를 종합·비교해 보면, 미국, 독일, 호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중국, 뉴질랜드는 모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이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주로 전면적인 개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정 발의의 주체, 개정 주무 기관의 역할 및 기능, 개정의 절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 과정 개정 발의의 주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나 해당 주의 교육부 장관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연구 대상국들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많은 경우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개정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 발의 방식이 반드시 학교나 교사 주도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국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주무 기관은 해당 국가나 주의 교육부이거나 교육부내 심의회 혹은 교육부 외 상설기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실무나 집필진은 대부분의 경우 각 교과별로 공개적으로 선발된 한시적 성격의 집단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과정 개정 절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육과정 개발 의뢰에서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는 대개 평균 3-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과서 관리 및 운영 체제

  교과서 관리 및 운영 체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 발행 및 편찬 제도, 심의제도 공급 및 채택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교과서 발행 및 편찬제도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검인정 방식과 같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교과서 발행에 국가나 주정부가 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나라들에는 미국, 일본, 독일이 속한다. 이들 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교과서 선택에 있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허용하고 있었다.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심의 과정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으며, 각급 학교의 교과서 채택 방식은 전적으로 시장 경쟁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이 교과서 채택에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교과서 개정이 교육과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자유발행제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정이 교과서 개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교과서 심의제도는 심의 기준, 심의 대상, 검인정 관련 기관 및 검인정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모든 연구 대상국에서 저작자나 출판사에게 사전에 공시되는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프랑스의 심의 기준은 총괄 기준과 내용 기준만으로 제시되어 있어 가장 간소하며, 미국은 교육과정 기준과 외형체제 기준, 무오류 기준까지 공시되어 있어 가장 엄격하게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 출판물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과서와 보완 교재인 전자 교과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교과서의 검정 업무를 관리·운영하는 기구와 주요 검정 절차를 살펴보면, 검정이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단위별로 관리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일반적인 검정 절차는 신청→조사→심사→결정이라는 공통적인 절차를 포함하되, 각국의 실정에 맞게 세분화 정도가 다르다. 교과서의 심의는 기본적으로 합격, 불합격만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사본 교과서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즉, 교과서를 일시적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항상 수정·보완함으로써 질 높은 교재를 공급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교과서 채택 및 공급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대부분 학교내의 교과서 선정 관련 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해 채택된다. 이 때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 목록을 참고한다. 실제로, 검정제나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에서는 검정이나 인정 절차를 마친 교과서들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어 배포되며, 자유발행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교사가 교과서를 선정하기 전에 인정 교과서 목록을 참고하거나 각 단위 학교 교사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다. 교과서 사용 제도와 관련해서,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향후 우리나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리·운영 체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보다는 학교 교육 개선의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 국가 교육과정 관련 기관들은 교육과정의 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다. 개정된 교육과정을 시행함에 앞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내실있는 시험 적용의 이행조치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소위 '주기적 개정'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모든 학교급과 모든 교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그리고 단기간 내에 개정을 하는 소위 '전면적 개정'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 기관 수준으로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업무를 일관되며 책무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사. 교과서 발행제도와 관련하여 국정제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이를 검정제와 인정제로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 전면 개편의 교과서보다는 꾸준히 수정·보완하여 판(版) 수를 거듭하는 교과서를 산출해 낼 수 있도록 교과서 심의 체제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자. 사용 후 반납하는 교과서 대여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