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과서 국·검·인정 업무처리

 본 연구는 2011년에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2011. 10. 13)과 2012년 5월에 발표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따른 교과서 개선 계획(안)'에 따라 2014년에 우선 적용되는 국정, 검정, 인정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심사 및 공급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국정, 검정, 인정 업무처리지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책 국정, 검정, 인정 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및 체계를 분석하고 심의회 구성 방식, 신청 및 공급 등의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검·인정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수집, 분석하여 디지털교과서 국·검·인정 업무처리지침 개발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국·검·인정 교과서 개발자, 교육과학기술부 국·검·인정 교과서 관계자, 시·도교육청 인정 도서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 디지털교과서 관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문가, 국·검·인정 교과서 출판 경험이 있는 출판사 관계자, 국·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다수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국·검·인정 업무처리지침을 개발하였다. 또한 국·검·인정 교과서 관련 전문가와의 집중 작업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국·검·인정 업무처리지침의 개발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서책 국·검·인정 교과서 업무처리절차를 바탕으로 디지털교과서 업무처리지침 개발의 유의점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검·인정 교과서 개발자, 교과서 심의회 위원장 및 간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발행사 및 교사 등 전문가를 모시고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디지털교과서 국·검·인정 업무처리지침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모색'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정 디지털교과서 업무처리지침은 국정 디지털교과서 편찬 계획, 심의 및 현장 적합성 검토, 신청 및 공급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처리지침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였다. '국정 디지털교과서 편찬 계획'에서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에 따라 국정 디지털교과서의 편찬 대상 도서가 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사회, 과학 교과라는 것과 2014년부터 국정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국정 디지털교과서의 편찬 절차를 제시하여 편찬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편찬 절차 중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편찬상의 유의점 개발 관련, 편찬계획서 및 편찬보조금 제출·승인 관련, 편찬관리위원회(가칭)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심의 및 현장 적합성 검토'에서는 국정 디지털교과서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의 구성 방안으로 디지털교과서의 내용과 규격을 심의할 교과별 통합 심의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 절차 및 수정·보완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질 좋은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피드백 차원의 심의회 운영이 효과적임을 역설하면서 심의회의 횟수를 고정하지 않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와 함께 국정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한 연구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의 편찬을 완료한 후 표기·표현과 디지털교과서의 구동 및 운영에 대한 감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신청 및 공급'에서는 국정 디지털교과서가 서책 교과서의 신청 및 공급 시스템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의 신청 및 승인과 관련하여 NEIS 시스템과 통합하는 안, NEIS 시스템을 일부 활용하는 안, NEIS 시스템과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정 디지털교과서의 탑재 및 접속 범위와 관련한 업무처리지침도 기술하였다.

  검정 디지털교과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검정 디지털교과서 관련 업무를 '검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과 '검정 심사', '신청 및 공급', '모니터링 및 검정 취소'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처리지침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검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에서는 검정 대상 도서의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할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의 목적과 의미, 수록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검정 실시 연도 및 일정 제시와 관련해서 '검정 심사 기본계획(안)'에 수록해야 할 검정 목적 및 추진 경과, 검정 개요, 검정 절차 및 역할분담, 추진 일정, 검정기구 구성 및 운영, 심사 절차 및 방법, 검정 실시 공고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검정 심사'에서는 위임·위탁기관에서 고시해야 할 '검정 실시 공고'의 작성 방법과 수록 내용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3년 디지털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를 토대로 제시하였으며, 검정도서심의회 구성 방법과 검정 심사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특히 검정도서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교과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용 영역에 대한 심사, 기능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심사, 규격에 대한 심사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 실시할 수 방안들도 살펴보았다. '신청 및 공급'에서는 검정 교과서의 신청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전시 및 선정', '주문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시 및 선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교과서의 온라인 전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았으며, '주문 및 공급'과 관련하여 검정 디지털교과서를 주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각각의 업무처리지침에 관해 고찰하였다. '모니터링 및 검정 취소'에서는 검정 심사 이후에 실시될 디지털교과서 질 관리 방안을 검정 디지털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와 검정 취소 절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수정·보완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로 디지털교과서의 수정·보완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고, 검정 취소 절차와 관련해서는 검정 취소에 해당하는 요건을 기술하였다.

  인정 디지털교과서 업무처리지침은 크게 '인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과 '인정 업무 개요 및 절차', '인정 심사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 결과 통보', '인정 도서 신청 및 승인', '모니터링 및 인정 취소'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인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계획'에서는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개정 고시'에 따른 인정 대상 도서와 적용 연도를 살펴보았으며, 인정 디지털교과서의 업무 개요 및 추진 절차를 명시하여 인정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인정 서책 교과서에 대한 2011년 시·도교육청 심의 분담 내역에 기초하여 시·도별 인정 디지털도서의 분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정 심사'에서는 인정 심사를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 개발 예정자 조사, 인정 심사 계획 수립, 인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인정 실시 공고의 내용, 인정 심사의 실행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 추진 업무와 결정 사항을 명시하였다. 특히 인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을 분석하고, 디지털교과서의 심사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제안하였다. 인정심의회 운영 방식에서도 인정 업무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도교육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내용과 규격 심사 통합형 인정 심사'와 '규격 심사 위탁형 인정 심사'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청 및 공급'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전시 및 선정'과 '주문 및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시하였다. '전시 및 선정'과 관련하여 디지털교과서의 온라인 전시 및 접근권 제공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물리적 방식의 주문과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디지털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학교에서의 주문 방식과 공급 방식도 다각도로 모색하여 제안하였다. '모니터링 및 인정 취소'에서는 인정 심사 이후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인정 디지털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와 이의 학교 안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정 취소와 관련하여 인정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였다.

  연구진은 디지털교과서 국·검·인정 업무처리지침을 개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4년 학교 현장에 보급될 국정, 검정, 인정 디지털교과서의 경우는 서책에 비해 개발 기간이 너무 짧게 책정되어 있다. 서책 교과서를 기반으로 디지털교과서 콘텐츠가 제작되므로 부가되는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기간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가 자료의 내용 정확성과 디지털교과서 전체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은 편찬기관 및 출판사에 무리가 될 수 있다. 2013년에 개발될 검정 디지털교과서는 서책 교과서가 합격된 이후에 개발할 자격이 주어지므로, 개발 종료까지의 기간이 5개월 남짓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향후 개발될 디지털교과서가 명실상부한 디지털교과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출원자와 저작자에게 개발과 수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 내용 전문가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존의 기술과 내용의 이분법적 구성 원리는 디지털교과서 제작이나 심의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교과 내용 전문가 중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디지털교과서 개발, 제작, 심의 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디지털교과서 편찬의 경우는 교수나 교사로 구성되어있고 출판사를 통한 출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교과서의 출원 자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은 서책 교과서를 합격한 출원자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책 교과서를 출원하는 다수의 출판사들이 영세한 상황을 감안할 때, 디지털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와 서책 교과서를 합격한 출판사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동일한 서책 교과서를 두고 다양한 업체가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교과서의 사후 수정·보완 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서책 교과서에 비해 즉각적으로 수정·보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스마트교육 플랫폼을 업데이트하고, 출원자가 디지털교과서의 내용을 수시로 수정·보완할 경우가 생긴다면, 현장에서 이를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보고서에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의 수정·보완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디지털교과서의 심의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학습 자료' 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 및 관리', '외부 자료 연계'에 속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특히 '외부 자료 연계'에 해당하는 오픈 마켓의 경우, 아무런 여과 장치가 없이 디지털교과서와 연계되었을 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 중에서 부가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검정 심사만큼의 엄정한 심의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교육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및 위상, 개발, 발행, 공급 등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심사하며 보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현장 적합성 검토 기간과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장 적합성 검토는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국정 교과서 편찬상의 필수 과정이다. 일반적인 서책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검토는 교과서의 실제 사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시행되는데, 그 시작 시점은 대체로 실제 사용 1년 전이다.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이와 같은 현장 적합성 검토가 편찬 일정상 어렵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현장 적합성 검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검정 디지털교과서도 국정 교과서와 같이 현장 적합성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적합성 검토는 주지하듯이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용이하고, 참고자료 및 평가 문항, 멀티미디어 자료, 보충심화 자료가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정 디지털교과서의 경우도 서책 교과서와의 연계 및 일반적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며, 디지털교과서의 탑재 및 사용 승인, 공급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시·도교육청에 인정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상시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인정 도서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인정도서심의회 운영 규칙은 마련되어 있으나, 인정 심사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초·중·고 교과서의 80%이상이 인정 교과서이고 디지털교과서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청의 인정 심사 체제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디지털교과서 심사의 특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의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 인정도서심의회의 운영 규칙은 인정 심사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규약이지만, 기존의 서책 교과서 심사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인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교과서 심사의 경우 규격 심사라는 새로운 심사 영역이 추가되므로 이에 따른 심의회 운영 규칙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규격 심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심의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을 수정하고, 규격 심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마련도 필요하다.

  열한 번째, 규격 심사는 합격·불합격의 판정보다 규격 검수 형태로 실시하고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012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인정 대상 도서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의 취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의 개발을 위해 비교적 유연한 인정 심사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인정 심사의 취지를 고려하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인 만큼 인정 디지털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질 관리는 검정과 마찬가지로 엄정해야 하지만, 규격 심사의 경우 검수 형태로 실시하여 부족한 점은 수정·보완하여 통과한 후 인정 심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의 규격 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내용 심사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이며, 막대한 비용과 기간을 들여 디지털교과서를 개발·출원하는 발행사·저작자에게도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인정 기준과 방법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결정 사항이므로, 먼저 시·도교육청 인정도서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같은 규격 심사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규격 검수를 의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열두 번째, 2014년 이후 개발 및 적용되는 국정, 검정, 인정 디지털교과서의 업무처리지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국·검·인정 디지털교과서 업무처리지침은 2014년 3월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디지털교과서의 업무처리지침이 목적이다. 2014년 적용 예정인 디지털교과서는 서책 교과서 합격본에 한하여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개발 기간이 5개월 정도로 매우 촉박하다. 또한 국정 디지털교과서의 경우에는 현장 적합성 검토 기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2014년 이후에 개발되고 적용되는 디지털교과서는 현재의 상황과는 달리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적용되는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적합한 국·검·인정 디지털교과서 업무처리가 요구되며 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